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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

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.

선거 전까지는 관망세였다면 선고 후에는 '여당 민주당'에 맞춰

움직임을 보이는 듯 하다.

 

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흐름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

정권이 교체되자마자. 살벌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.

 

물론, 이 부동산 흐름은 서울, 수도권에 한정됨을 알아야 한다.

지방은 여전히 과공급, 수요부족인 것 같다.

 

<<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>>

1. 아파트 계약하러 갔다가 '낭패'…"1억 더 달라" 집주인들 배짱 [李정부 부동산 향배(上)]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5/0005144876

 

아파트 계약하러 갔다가 '낭패'…"1억 더 달라" 집주인들 배짱 [李정부 부동산 향배(上)]

서울 전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. 주택 공급 절벽과 금리 인하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.

n.news.naver.com

2. 李 '세금 안 건드리겠다' 했는데…"집값 폭등 참사" 경고한 진보 진영 [이슈+]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5/0005145059

 

李 '세금 안 건드리겠다' 했는데…"집값 폭등 참사" 경고한 진보 진영 [이슈+]

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주택공급 확대에 맞추자 진보 진영에서 보유세 등 증세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. 다만 시장에선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수

n.news.naver.com

3. “집값 너무 오르네” 새 정부 대출 규제 카드 내놓나 [부동산 360]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6/0002485283

 

“집값 너무 오르네” 새 정부 대출 규제 카드 내놓나[부동산360]

서울·경기 13곳 중 10곳이 ‘투기과열지구’ 요건 충족 조만간 집값 정책 나올 듯…전문가 “규제보단 공급을”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토지거래허가제(토허제)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

n.news.naver.com

4. "3시간 기다렸는데 헛수고"…'10억 로또' 아파트 대란에 '당혹' [이슈+]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5/0005145122

 

"3시간 기다렸는데 헛수고"…'10억 로또' 아파트 대란에 '당혹' [이슈+]

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1가구 청약에 5만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. '로또 청약' 소식에 전국에서 수요가 몰려 청약 앱 접속이 지연되자 불편을 겪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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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금리 내리는데 내년 서울 입주 반토막… 주요 대단지 新고가 속출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0/0003641454

 

금리 내리는데 내년 서울 입주 반토막…주요 대단지 新고가 속출

내년 결혼할 예정인 직장인 이모 씨(29)는 이달 초 서울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면적 59㎡를 12억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다. 직전 신고가보다 4000만 원 비싼 역대 최고가였다. 이 씨는 “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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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기사를 통한 6월 둘째 주 부동산 추세 정리>>

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 핵심 요약

1. 서울 아파트값,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

  • 서울 평균 0.26% 상승 (19주 연속)
  • 강남 3구·용산구: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불구하고 폭등세 지속
    • 송파 +0.71%, 강남 +0.51%, 서초 +0.45%, 용산 +0.43%
  • 마포·성동 등 비강남권 대장 아파트도 줄줄이 신고가 경신
    • 풍선효과 본격화
  • 실거래량 증가: 5월 거래량 7,000건 돌파 예상 (4월 대비 +878건↑)
  • 매물 급감: 3월 대비 -13.8%로 '매물 잠김 현상' 심화

2. 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중

  • 분당(0.39%), 과천(0.35%), 용인 수지(0.24%), 안양 평촌(0.14%) 등 상승세
  • 노도강(노원·도봉·강북)도 하락 마감하고 상승 전환
  • 2025년 이후 입주 물량 반토막 예상 (서울 내 입주 2.4만 호 수준)

3. 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

  • 공급 절벽: 분양·입주 모두 감소세
  • 금리 인하 기대감
  • 매도자들이 “더 오른다”는 인식으로 매물 회수
  • 실수요자들, 대출 규제 시행 전 ‘지금 사야 한다’ 심리

🏛️ 정부 정책 방향과 논쟁

4. 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

  • “세금으로 수요 억제하지 않겠다”
    • 과거 국토보유세 주장 철회
    • 공급 확대 중심 (공공분양·임대 주도)
  • **“부동산은 투자용이 아니라는 건 이상적이지만 현실과 괴리”**라는 발언도

5. 진보 경제학계의 반발

  •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등: “세금 중과 없이는 집값 폭등 막을 수 없어”
  • “정부가 투기를 사실상 방임하는 셈”이라는 비판
  • 수요 억제 없는 공급 확대는 속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

대출 금리 인하 → 수요 증가 → 집값 상승 → 가계부채 증가 → 소비 위축
이 구조는 실제로 부동산 경기 회복기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

 

🔁 1. 금리 인하 → 대출 부담 완화 → 매수 수요 증가

  • 대출이자가 줄어드니 “지금이 기회다”는 심리가 커짐.
  • 특히 영끌·갭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남.
  • “금리가 낮을 때 사두자”는 FOMO(놓칠까 봐 불안한 심리)가 작용.

⬆️ 2. 수요 폭증 → 집값 상승 가속화

  •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 매물 품귀 + 호가 상승.
  •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 가격이 급등.

💸 3. 집값 상승 → 무리한 대출 유입

  • 가격이 오르니 더 큰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려는 사람 증가.
  • 결과적으로 LTV 한도까지 대출을 끌어쓰는 비율이 증가.
  • 특히 2030 세대의 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급증.

📉 4. 가계부채 증가 → 소비 여력 감소

  • 주거비 부담이 커지니 기타 소비(여행, 외식, 문화 등)는 축소.
  • 한국은행도 여러 차례 “가계부채와 소비 위축의 악순환” 경고함.

⚠️ 5. 잠재적 리스크

  • 금리가 다시 오르면? → 부채의 이자 부담 급증.
  • 집값이 하락하면? → 자산가치 하락 + 원금 손실 위험.
  • 실물경제에는 소비 위축, 성장률 둔화, 양극화 심화로 이어짐.

✅ 결론

대출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있지만,
과도한 기대와 무리한 대출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진심으로 걱정된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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